벌써부터 '정권의 2인자'라는 뒷말을 듣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됩니다. 기존에 이 일을 ..
벌써부터 '정권의 2인자'라는 뒷말을 듣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됩니다. 기존에 이 일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이 법무부에 생깁니다.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대신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에 앞서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검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약 스무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고 정보 수집 명목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서 비밀스럽게 이뤄지던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오면 국회나 감사원을 통해 감시를 받으면서 투명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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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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