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사수신 사기 63% 급증…5년간 6조5천억 피해60대 이상이 타깃, 가상자산에 투자해 구제도 어려워
60대 이상이 타깃, 가상자산에 투자해 구제도 어려워 지인 소개로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설명회를 찾은 60대 A씨. 발표자는"유명 가상자산 투자사인 해외 본사가 실적으로 입증했다. 하루만 투자해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속는 셈치고 투자한 100만원에 하루 3000원씩 수익이 붙었고, 출금도 원활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기까지 한 달여면 충분했다.
A씨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5000만원짜리 정기예금까지 해지해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부터 계속되는 '출금 지연'으로 작은 소망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대상을 내걸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돌려막기로 수익을 돌려주다가 '먹튀'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타깃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형태 사기 피해액이 최근 5년간 6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주변인의 추천만 믿지 말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에 문의해보라"고 당부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총 1428건으로, 전년 875건보다 63% 증가했다. 근래에 발생하는 유사수신 사기는 투자금을 모집할 때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훨씬 더 어렵다. 2020~2024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유사수신 형태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누적 6조5134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기 일당 입장에서 '범죄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국경을 초월한 송금이 가능하다. 여기에 다단계 분산 송금 등 거래 내역 추적을 방해하는 기술이 동원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설령 자금 흐름 추적에 성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활용한 지갑의 거래 동결을 해외 거래소에 요청해도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은 이미 돈이 빠져나간 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초기에 실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사기 조직의 '홍보 수단'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지인 추천이라도, 투자 전 금융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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