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수처 "앞뒤가 안 맞는 모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고소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윤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수처는 지난해 2월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는 박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해 5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공수처는 재판에서 윤씨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고소 사건 기록을 분실한 이후 같은 고소인의 다른 고소 사건 기록의 고소장을 복사해 끼워 넣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했다.하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두고"피고인은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한 이후 아무런 개작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건 고소장 사본 이외의 다른 증명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한 '공문서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면서"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씨의 고소장 위조 행위가 드러나자, 검찰은 징계 대신 그의 사표를 받는 데 그쳤다. 또한 윤씨의 일부 행위만을 재판에 넘겨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년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거쳐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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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또 무죄…'고소장 분실 검사, 위조 범의 없어'윤 전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인 2015년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공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것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에 나선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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