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기득권층에게 선물이 되는 역설 피해야

'검수완박' 기득권층에게 선물이 되는 역설 피해야 검수완박 권력형_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정치검찰 환경부_블랙리스트 임병식 기자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10여 년 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주체는 누구였을까. 국민이 아닌 정치인, 구체적으로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이다. 추가하자면 대통령 친인척, 재벌,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권력형 범죄 대상자들이다.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모든 대형 비리 사건 뒤에는 거대한 기득권층이 자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011년 6월 3일 '중수부' 해체에 합의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숫자를 줄였다. 그러면 '중수부' 폐지로 우려했던 정치검찰 문제는 해소됐나. 또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은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나.

다시 질문해보자. 일반인들이 평생 검사실에서 검사와 마주할 기회는 몇 번이나 있을까. 아마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도 없다. 검사는커녕 변호사조차 만날 일이 없어야 정상적인 삶이다. 검찰은 기득권을 향한 칼이다. 지난해 '검수완박' 논란에서 이런 논리를 펴면 돌아온 말이 있다."당신은 검찰 수사를 안 받아봐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만큼 검찰은 그동안 인권을 함부로 다뤘다. 수사 도중 굴욕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국민 신뢰가 낮은 걸 반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검찰은 무소불위였다.시대변화에 맞게 검찰 권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중수부 폐지는 이런 흐름 속에 단행됐다. 한데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전혀 결이 다른 문제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는 4개월 유예한 뒤 없앤다. 또 부패‧경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은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다.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 행정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다. 중재안이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야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자신들에게 불편한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게 눈엣 가시 같은 검찰 수사를 없앤다면 가장 박수칠 집단은 바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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