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론장' 헌재국감…與 '절차흠결' 野 '행정기관 폭주'(종합)
이정훈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7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국감이다 보니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했다.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오후 질의에선"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에선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제대로 잘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도 이와 관련,"소수당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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