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재판부는"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지속적이 아니고 우발적이다","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가해 남성은 지난 4월 1일 거제에 살던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에 사망했다.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은 선고 뒤"교제폭력은 친구나 지인 간의 우발적인, 일회성의 폭행과 다르다"라며"남성이 가하는 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방어를 한 것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고, 폭행 후 반의사불벌죄가 잔존하는 것도 강력범죄 속 신체적·정신적 우위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남성 파트너가 교제 관계, 혼인 관계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부분 형법상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적용돼 살인죄보다 법정형이나 죄질이 가볍다"라며"그래서 남성 파트너가 여성 파트너를 때려죽이면 집행유예도 나오는 반면에 계속 맞던 여성이 남성 파트너를 살해한 경우 계획 살인으로 중형이 선고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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