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고 1억 매출 올렸지만...' 그 뒤 벌어진 희한한 일 이차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버거킹 갑질 권성훈 기자
지난 5일, '이차돌·버거킹 횡포 방지법'이라는 독특한 명칭의 법안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처럼 법안에 특정인의 이름 또는 특정한 명칭을 넣는 것을 '네이밍 법안'이라 한다. '네이밍 법안'의 특징은 법안에 영향을 주었던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차돌의 경우 분쟁이 기사화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했지만, 본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자 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본사가 오히려 가맹점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본사지만 개인 세무 자료를 내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이미 계약 해지를 당한 점주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가맹점 계약 해지 후 전업한 점주와 자점매입이 확인된 점주들에게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억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론하며 겁박하고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퀴즈노스 가맹점주들은 점주 단체를 결성하고 본사 말고는 어떤 가맹점주도 돈을 벌지 못했다며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지정한 업체에서만 필요 원부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원부자재 납품가에 본사 이윤을 숨긴 기만적 행위를 '사기'로, 가맹점을 겁박했다며 '공갈' 등으로 최초 2억 600만 달러의 소송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9500만 달러, 2014년에는 4000만 달러 소송을 연이어 진행했다. 가맹점주들은 소송에서 퀴즈노스 본사의 부당행위로 가맹점 대부분이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심지어 파산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퀴즈노스 분쟁 사건은 미국 내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고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후 퀴즈노스 본사는 가맹계약 약관을 변경하고 소송에서 가맹점과 합의했다. 합의에는 가맹점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비즈니스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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