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등 결정문서 '특별법' 사라져... 진화위, 피해자 기만' FIGHTING_CHANCE 파이팅챈스 변상철 기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광범위한 기간 동안 학생운동과 민주화열기를 파괴하기 위해 군사독재기관이 벌인 반인권적 사건 중 일명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이 있었다. 이는 국가폭력사건 유형 중 대표적인 반인권·반인륜적 사건으로,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한 군사정권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 청년의 처지를 이용해 벌인 일이다. 군사정권은 정부와 정치권에 비판적이었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 뒤, 정치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감금과 고문을 자행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군사정권 당시 이러한 강제징집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1월 23일 이들의 구제를 위해 특별법 등 조치를 취한 것을 권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장기적으로 접수, 조사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아직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당시의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을 찾아 발굴하고 이들의 피해사실을 기록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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