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애들 책을 뺏고 공부를 방해하며 1등을 유지하면 안된다는 거예요'\r퀄컴 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재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퀄컴 과징금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퀄컴에 대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1조원 과징금’을 지켜낸 인물이다. 2017년 1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에 돌입한 지 6년 3개월만에 결론이 난 사건이다.
그는 대형 로펌으로 꾸려진 공정위 대리인단에 막바지에 합류했다. 2008년 쓴 논문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을 읽은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부탁했다고 한다. 퀄컴 일을 맡고 있던 미국 변호사도 ‘합류할 생각 없느냐’고 연락이 왔지만 공정위를 택했다. “이번엔 우리나라 쪽을 맡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사내변호사로 6년간 일했고, 삼성-애플 소송에서는 애플 쪽에 서서 이긴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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