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첫 대법원 판결

[앵커]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배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단 관측입니다.간질성 폐질환 진단은 받았지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3등급이 나왔습니다.

결국 2015년 김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3등급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옥시도 정확한 소송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6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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