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달인' 홍준표 시장님, 왜 시민들 토론은 막나요' 대구시 정책토론_청구_조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홍준표_시장 100분_토론 정수근 기자
지난 3월 2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청구 인원인 300명을 1500명으로 5배나 늘리고, 정책토론 청구 제외 사무에 '사무 종료일 2년이 지난 사무'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대구시가 300명을 1500명으로 청구 인원을 5배나 늘인 이유는 '군위군 편입'이다. 그런데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인구가 5배 늘어나는가? 아니다. 군위군 인구는 2만5000여 명 정도로, 현재 대구시 인구의 1% 정도 변동만 있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이전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것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진실된 속마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해당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실제로는 30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을 넘기기 일쑤다. 그렇게 정책토론 청구를 제출하면 대구시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토론 청구에 동의한 시민들의 자격을 따진다. 그러면 간신히 300명을 넘긴다. 지금의 문턱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현실에서"150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은 정책토론 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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