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 기각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전문가넷 창원지방법원 두성산업 헌법재판소 윤성효 기자
전국 14개 전문가·연구자 단체와 개인 13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1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사건 재판부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기각 탄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단체·개인이 서명한 탄원서를 창원지법으로 우편 발송했다.
앞서 창원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지난해 2월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로 급성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두성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기소 사업장이 됐다.두성산업·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다.재판부가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두성산업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도 사실상 재판 진행이 멈춰진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오는 18일 두성산업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인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멈출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죽은 법이 될까 심히 우려된다"라면서"중대재해처벌법은 명백히 합헌이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집행의 단절은 안전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두성산업 사건 재판부의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인용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과 단절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담당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끝까지 싸워줘' 딸의 마지막 부탁 지키고자 온힘 다할 것'''끝까지 싸워줘' 딸의 마지막 부탁 지키고자 온힘 다할 것' 친부_성폭력 당진경찰서 이재환 기자
Read more »
'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시의원, 18일 징계 여부 결판'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시의원, 18일 징계 여부 결판 창원시의회 김미나_의원 윤성효 기자
Read more »
이승기, 후크 권진영 대표 '횡령·사기 혐의' 고소이승기 의 법률대리인 측은 22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빼앗지 말라''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빼앗지 말라' 어린이집_보육교사들 탄원서_제출 윤종은 기자
Read more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누구길래…이혼 소송 분할가액만 5조 | 중앙일보그는 약 8조29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