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 목격자 신고를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면 은색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035에 8447. 이 차량번호가 이렇게 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목격자 신고를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리면 은색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035에 8447. 이 차량번호가 이렇게 되고요. 보신 분들은 경찰민원 콜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유나 양만 얼굴이 공개된 거냐. 엄마 아빠 얼굴까지 같이 공개되는 거면 실종경보가 내려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갖더라고요.이게 실종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실종아동은 지금 학교에서 이 유나 양을 신고를 한 거예요. 유나 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실종신고해서 집에 가보니 진짜 유나 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종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유나 양의 얼굴과 신체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건인지 사고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하는 게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나 양의 생사와 가족들의 생사를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다면 이 신상공개하는 것, 혹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 부분도 경찰이 조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지금 펜션 근처에서 휴대폰이 꺼지고 그 안에서는 산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산을 수색한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송곡항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그 송곡항 근처에 있는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벽 4시는 간조예요. 물이 차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뻘에 차가 박히는 것이 그게 직접 물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는 사기. 그래서 집이 지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이게 사기이고. 두 번째는 원래는 건축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세 모녀로 등기가 이전돼야 되는데 그 등기 없이 바로 세 모녀로 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중간생략형 등기. 이러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부실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의 위반이 돼서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집은 500채 그다음에 세입자는 굉장히 많지만 그 갭은 한 집채당 한 500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기 금액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사기단, 이거는 정말 머리를 굴려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이 그런 거잖아요.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사기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기 하나만 더 보탤게요. 빌라를 만약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 시세를 정확하게 개인하셔야 됩니다.그게 빌라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고시촌에서 빌라를 찾아다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재산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여러 군데 중개사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지 않은지, 깡통전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발품을 파셔서 빌라에는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반전세로 가시는 게 보다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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