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서울 영공 뚫렸다' 북한_무인기 대통령실_이전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고 평가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집무실 이전이 혈세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인 A구역과 4.6km인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됐다"라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최소 5.6k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라는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제대로 옮기지 못한 채로 이전을 강행했다"라며 "지나치게 섣불리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며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줬다"라고 꼬집었다.안보 공백과 드론 산업 규제... 대통령실 이전이 초래한 일
이들은 "공역 설정 과정에 있어서도 인수위 시절 공역 설정의 주관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채 군과 경호처 인원만 유관기관 합동 토의랍시고 공역 관련 토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라며 "이후 아무런 종합 검토 없이 국토부 장관 명의의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발효해 연명해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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