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증에 잠도 못 자'…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朴, 통증에 잠도 못 자'…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SBS SBSNEWS 사회뉴스 박근혜_최순실_국정농단_재판_수사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보석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보석은 구속이 됐지만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에만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달아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종 판결받고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안 좋다.

치료를 위해서 내보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게 보석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총선 불법개입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라 오늘부터는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비인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유독 가혹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와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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