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서 북러밀착 우려 전달외교부, 주한러대사 초치해'북한군 철수촉구' 엄중항의
"북한군 철수촉구" 엄중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뤼터 총장과의 통화에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나토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총장은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외교부는"김홍균 1차관이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1차관은 이 같은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유엔 헌장과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김 1차관이"우리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치 이상의 외교적 대응은 일단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노비예프 대사가 이날 면담에서"러시아와 북한 사이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밝혔다. 군 당국도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파병된 북한군이 일단 적응 훈련을 위해 러시아 영토 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될 것으로 관측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가능한 한 사상자를 많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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