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와 함께 무기 수출 금지조치 등이 가해졌다. 특히 유엔 회원국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소위 7대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수출·입을 금지했다.1718호에 비해 내용면에서 매우 강한 수준의 제재조치였다.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제공 금지 조치가 규정됐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와중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는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은 결의 2270호, 그리고 노동 허가 금지를 규정한 결의 2375호 위반소지도 큰 상황이다. 반종빈 기자=유엔총회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러시아에 대량의 군사 무기를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전에 파병까지 이른 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또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美 “북한군 3천명 러서 훈련중…우크라전 투입땐 정당한 표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3/maekyungsns/9149549483729331264436-9149549483729331264436-2952C43950478CA17838E4A005E80166.webp?w=640)
[속보] 美 “북한군 3천명 러서 훈련중…우크라전 투입땐 정당한 표적”美백악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지난달 원산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 우려 커져 美“수일 내에 러 전쟁 조력자 제재 발표”
Read more »
“유엔 뭐하나 이스라엘 제재하라” 성난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이스라엘, 제노사이드 범죄 중단해야” 에르도안, 네타냐후를 히틀러에 비교하며 유엔 차원의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촉구 이스라엘, 강력 반발 “부끄러운 줄 알라” 25일 ‘레바논 문제’ 안보리 긴급회의
Read more »
北 파병 “큰 도움 안돼” vs “병력 부족 해결“…러 전문가들 평가 보니러시아에서 “북한군이 전선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러시아 정부는 국정원이 지난 18일 “북한이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한 지 하루가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가제타.루에 따르면 유리 슈비트킨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우
Read more »
여당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대북 결의안 채택해야'미국 CNN에서 공개한 러시아군 장비를 보급 받고 있는 북한군 모습. 〈사진=CNN 영상 캡처〉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여당이 북한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야당의 협력을 촉
Read more »
젤렌스키 '北, 1만명 파병 준비…러 점령영토엔 장교 이미 보내'(종합2보)젤렌스키 '北, 1만명 파병 준비…러 점령영토엔 장교 이미 보내'(종합2보) - 3
Read more »
‘우리 편’ 11개국으로만…대북 제재 위반 감시 다국적감시팀 출범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감시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유엔 밖에서 참여국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하는데, 출범 참여국은 한·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