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활동 증가…작년 8천억 원어치 탈취 美, 北 연계 해커조직 추적해 1조 원 회수 한미, 사이버 분야 대북공조 강화…실무협의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무용론 속에 독자제재를 통해 실제로 북한의 돈줄을 얼마나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특히 지난해에만 8천억 원어치를 훔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경제 제재가 심각해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자금을 사이버 공간에서 조달하는 노력을 배가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공조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통한 자금 조달 정보를 갖고 있고 상당 수준의 자금을 조달해온 것은 맞습니다.]이와 더불어 한미 차원에서도 수시로 실무그룹 협의를 통해 사이버 분야 공조를 강화하며 독자적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하지만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한미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가 독자 제재를 중첩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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