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판례(2004헌나1)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의 정국 반전 카드면서, 동시에 탄핵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자동 정지된다는 점까지 계산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재명 수사’ 이정섭, ‘고발사주’ 손준성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개별 편지에서 두 검사를 ‘위법 검사’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당의 ‘위법 주장’은 명분일 뿐, 실제 노림수는 따로 있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A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만 의결하면 탄핵심판 때까지 검사 직무집행이 자동 정지된다는 점을 민주당이 노린 것 아니겠느냐”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해 해임하는 방법을 두고도, 정치권이 ‘검찰 흠집내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마음에 안든다고 일을 못하게 하는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는 수사 때마다 검사를 탄핵하려고 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위헌·위법행위가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아닌지도 주요 요건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판례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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