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우상호 '더는 미룰 수 없다'(종합)
그간 공전하던 특위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것이다.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도 열어"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더는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이콧 기류를 내비쳐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는 압박인 셈이다.앞서 여야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여당의 수용 보류로 협상이 어그러진 만큼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임화영 기자=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2.12.1 [email protected]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말했다.여야는 지난달 23일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활동 기간을 45일로 정했으나, 국정감사·조사법상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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