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를 철회하라'면서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는 통계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9월 최신 통계를 받았으나, 당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시된 상태라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활용했다고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이 부당하게 10·15 부동산 규제에 포함됐다며 당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집값 통계가 반영돼야 했는데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규제 지역을 넓혔다는 주장이다.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설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
3배를 초과한 지역일 때,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일 때 지정 가능하다. 국민의힘은"직전 3개월이면 7~9월 통계를 썼어야 하는데 9월에 물가상승률이 급등하자 정부가 억지로 6~8월 통계를 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7~9월 통계가 기반이 됐다면 상당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 수원시 팔달·장안, 의왕시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경기 12개 지역도 규제지역 홍기원 기자=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현행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xanadu@yna.co.kr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를 철회하라"면서"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는 통계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의도적 통계 누락'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9월 최신 통계를 받았으나, 당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시된 상태라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활용했다고 한다. 집값 상승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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