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교환·환불 신속하게 '한국형 레몬법' 손본다

국토부, 조정제도 도입 검토석달 넘는 중재 심의기간 단축

석달 넘는 중재 심의기간 단축 '한국형 레몬법' 시행에도 신차를 교환·환불하는 데 까다로운 신청 요건이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가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자동차 교환·환불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재 판정에서 교환·환불 인용이 결정된 사례가 적다는 점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전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 중 교환·환불로 판정된 사례는 1% 수준인 27건에 불과하고, 판정 단계로 넘어가기 전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결정해 취하된 492건을 포함하더라도 5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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