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중국은 시스템적 도전'…국방비 2년간 8조원 확대(종합)
국방 부문 추가 투자금 중 30억파운드는 핵 방위 산업 인프라 강화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이행 등에 들어간다.영국은 국방비 목표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의 2.5%로 세웠다. 이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2030년까지 3% 달성 목표보다 낮은 것이고 기한도 없다.수낵 총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식량 무기화, 무책임한 핵 발언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더 공격적인 태도 등과 결합해서 위험하고 무질서하며 분열된 세계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앞으로 10년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세계적으로 훨씬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기존 보고서에 담긴 '시스템적 경쟁자'보다는 수위가 높은 표현이지만, 전임 트러스 총리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정의하려던 데 비하면 낮다.그는"우리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서 방어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영국은 반도체 등 민감한 산업에서 중국 투자를 막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내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금을 두배로 확대해 '중국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 강화와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 확대라고 말했다.이번 보고서는 영국 본토와 함께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가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러시아 등에 제재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 기금을 통합해 10억파운드 규모 통합안보 기금을 운용하고,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BBC 월드 서비스에 2천만파운드를 일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토비어스 엘우드 하원 국방위원장은 국방비 증액이 벤 월리스 국방부 장관이 원한 규모의 절반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수낵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음 달 성금요일 평화협정 25주년을 기념해서 북아일랜드에 초청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13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오커스 회동을 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진행 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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