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군 당국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실종된 이대준씨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오후 9시 40분까지 약 6시간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이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태경 진상조사위원장은"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라고 반문했다. 하 위원장은"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했다"며"월북몰이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전 과정, 배경을 또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숨지고 난 뒤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도"인격 살인"이라며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 규정하고 빚을 포함한 불필요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 위원장은"사전조사에 따르면 이씨가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자료밖에 없었는데,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조작, 과장된 것"이라며"'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6년 박종철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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