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예산 질적 개선'시정연설 후 출구전략 모색與과기특위, 국회서 간담회'거칠게 수정한 예산 논의R&D 카르텔 척결도 계속'과학기술계, 정부 성토'종양 있다고 장기 도려내나'
"종양 있다고 장기 도려내나"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윤 대통령은"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R&D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3.9%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린 안을 마련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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