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與강득구 “조국 사면해야” 건의 野주진우 “정치인, 입시 비리 저질러도 되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초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여권에서도 그의 사면에 군불을 때는 분위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복역 중인 서울남부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도 앞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과거 특별면회로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여권에서 ‘조국 사면론’을 띄우면서 올해 광복절 특사에 그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 특별면회는 국민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 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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