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로 '보조금 공약' 동력 상실 … 韓 첨단산업 역주행 위기

점점 밀리는 반도체 경쟁력野, 보조금 지원 공감대 없고'K칩스법' 연장도 확답 안해산업부 '보조금 지급 필요'기재부 '재정 감안해 선별'부처간 이견도 넘어야 할 산'비메모리·후공정분야 등이윤 적은 기업 우선 보조금'

"비메모리·후공정분야 등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조에 맞게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5~25% 세액공제를 주는 K칩스법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쟁국 간 보조금 전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 인센티브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인데 미국을 포함한 경쟁국이 이미 WTO 규정을 어겼다"면서"여러 국가가 규정을 깼다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팹리스와 후공정 분야 기업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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