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철회한 뒤 정기국회 기간 다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국회법 절차에 ...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려면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김 의장 판단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철회한 건 무효라는 겁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발의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겉으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야권에 유리한 총선 지형을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여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수 싸움'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건 거대 야당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한수민정치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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