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헌법·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거부는 오만'
한상균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6.2 [email protected]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며"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거들었다. 그는"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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