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美조기경보위성 활용 등 합의한·미·일 국방장관도 회담'北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北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 미국 측 대표단을 만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만찬을 겸한 면담에서"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미국 대표단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킨 이후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한미 NCG 협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육지와 해상에서 각종 레이더로 탐지·추적하고 있어 발사 직후나 낙하 직전에는 지구 곡률 특성상 음영 구역이 발생한다. 한국군도 미국이 고도 약 3만6000㎞ 상공에서 운용 중인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구 곡률이나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 미사일을 즉각 탐지할 수 있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을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다음달 중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세 장관은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3국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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