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군축협정 중단한 러시아에 핵탄두 정보 미공개 맞대응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의 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비례하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대변인은"이는 러시아가 주장한 뉴스타트 중단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대응해 미국이 반년마다 하는 정보 업데이트를 합법적으로 중단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양국이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찰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좋은 협정이라면서"우리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려면 러시아도 그럴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커비 조정관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예정된 미국 방문과 관련한 질문에는"비공식적인 사적인 경유"라며"총통의 구체적인 일정은 총통이 밝힐 부분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와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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