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국경통제 이번엔 종료?…벌써 불법 이주민 급증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법원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이후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원칙적으로 즉각적 추방하는 대신 일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다만 42호 정책에 따라 추방될 경우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해도 처벌이 없었으나 이전 국경 정책은 추방된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특히 이들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연방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갑작스런 불법 이주민 폭증을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헨리 쿠엘라 하원의원은 불법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공식 국경검문소에서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진단키트 수출액, 팬데믹 이후 처음 1억불 아래로 떨어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지난달 진단키트 월간 수출액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
올해 美 공항 보안검색대서 총기 6천300여정 적발…역대 최다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올해 미국 공항에서 총기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Read more »
'北, 美 핵협상 요구 계속 무시할 것…남북관계 냉각 지속'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핵 능력 증강을 지속하는 북한은 내년에도 미국의 북미대화와 핵 협상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
Read more »
IMF가 경고했다…“한국 집값, 큰 폭으로 하락 예상”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기간 저금리 영향으로 급등한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국들의 주택 가격 전망도 부쩍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