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연속 '韓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전반적 노력은 증대'(종합)
미국 국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보고서는"기존의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말했다.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보고서 발간 첫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유지했다.당시 국무부는 보고서에서"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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