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제 한국 의심하지 않겠다”…7년만에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美 재무부,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韓∙스위스 빠지고, 中∙獨 등 6개국 추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 2연속 GDP比 0.5% 원화 하락세 심화가 대상국서 빠진 요인

원화 하락세 심화가 대상국서 빠진 요인 한국이 미국의 ‘환율 감시망’인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처음으로 빠졌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외환당국으로서도 원화값 안정 조치에 숨통의 틔였다. 다만 수출이 회복돼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 재차 미국 감시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은 무역촉진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비슷한 법을 통해 그 이전에도 환율 감시에 나섰지만 세부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찰대상국을 잡아내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세부적으로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외환당국 환율 방어 과정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면서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를 따진다. 이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한국은 최근 7년간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역 부진이 심해지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회 연속 GDP 대비 0.5%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처음 발을 빼게 됐다.외환당국은 올 들어 원화값이 추락하자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내다팔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화값 하락을 막기위해 21억 달러를 썼는데 2분기 들어서는 59억7000만 달러로 투입 금액이 대폭 늘었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관찰대상국 제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외환 정책이 불투명하고 환율 조작 우려가 있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외환정책이 투명하며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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