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23% 증가한 2300조원…GDP의 6.3%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적자가 줄었지, 만약에 합헌이었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두 배라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다.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순이자 비용만 10조6000억달러로, 지난 20년간 미국이 이자로 지출한 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 재정 감시 기관 피터슨재단의 추산이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때인 2021년 2조7800억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극단적인 날씨에 따른 세수 징수 지연 등도 재정수지 악화를 이끌었다.

지난 6월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은 채무불이행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고 지난달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위기 때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어렵사리 한숨을 돌렸지만 결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됐다.민주·공화 양당이 의미 있는 지출 삭감이나 증세 법안 제정 계획에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지난해 4750억달러에서 올해 659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초당파정책센터의 켄트 콘래드 수석 연구원도 “재정 문제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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