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에 보수파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 발동론' 확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사설을 통해"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 사항이지만, 채무불이행은 헌법 위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주장은 지난 2011년 민주당에서 제기된 이후 주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지지해왔다.WSJ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편 것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 3월의 경우 연방정부의 세입은 3천130억 달러이고, 채무로 발생하는 이자는 670억 달러라는 것이다.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만 허용될 뿐 새로운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이라는 이야기다.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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