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26% 상호관세'… 막 내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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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폭격, 新보호무역시대로185개국에 10% +α … 中 34%·日 24%·EU 20%車 25% 품목관세 발효…韓대행 '상황 매우 엄중'

전 세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신보호무역 시대'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는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10% 기본관세에 16% 추가관세를 더해 26% 상호관세가 매겨졌다. 기본관세는 5일부터 부과되고 개별 추가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의 상호관세는 34%가 책정됐다.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다.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로 확인돼 '주먹구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우선하게 됐다"며"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가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3일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 관세가 붙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므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압박에 미국 증시는 큰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다. 3일 오전 미국 애프터마켓에서 나스닥 선물이 4%대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전일 대비 1.99% 하락한 2437.43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로 낙폭을 축소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3789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전일 대비 0.76% 내린 2486.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0.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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