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미국 국방부는 현지시간 28일 '2023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내용을 보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온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습니다.미 국방부가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면서요?네, 미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천 개, 2035년까지 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방부는"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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