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임대차 3법이 시행 2년도 안 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세입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권남기 기자입니다.[기자]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를 ...
세입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임대차 3법을 두고 폐지하자, 안 된다 논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변현중 / 서울 봉천동 거주 세입자 : 아주 일방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실제로 임대차 3법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5% 넘게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임대차 3법을 만든 민주당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전셋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3월인데도 가격이 못 오르고 있잖아요. 4~6월에도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찻잔의 태풍처럼 조그맣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YTN 권남기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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