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국민연금 바지사장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바지 사장'이 된 딸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처분을 소급해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초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2번이나 코뼈가 골절되고, 언니도 폭행을 당하는 걸 목격한 A씨는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아버지는 2015년 5월 딸 A씨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고, 같은해 10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불과 1년 만인 이듬해 10월 사업장은 폐업했다. 밀린 연금보험료는 4900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딸 명의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부과됐다. 부가가치세만 56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딸 A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신고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재판부는 △임금 체불 진정 17건 중 13건의 상대방이 아버지인 점 △사업장 신고 당시 A씨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점 △아버지의 폭행이 두려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실제 사장은 아버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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