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증세' 총선 현실로?...자민당 정조회장 '국민 신임 물어야'

日 2023년도 예산 1,105조 원…11년째 역대 최대 내년도 방위비 26% 늘어난 66조 원…역대 최대 ’반격 능력’ 보유 결정…전략 무리 확보 나서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11년째 역대 최대 규모인데 방위비 역시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2027년에는 획기적으로 강화된 방위력과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GDP 2%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정적입니다.

[니이나미 다케시 / 일본 경제동우회장 : 사회보장과 안전보장은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통상적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 기업에게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불만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기업들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이므로 거기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합니다. 저 자신은 지금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공약에 방위비 증액은 포함됐지만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하지만 출범 후 최저 수준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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