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락가락 행보로 사태악화정부도 정권따라 입장 달라져
정부도 정권따라 입장 달라져 4년 전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싸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통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사태 악화의 주범이지만 정부도 정권 교체에 따라 180도 달라진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시행 유예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4일"유예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투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0년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의 반발과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도입이 2년 미뤄졌다. 당시 유예 결정에 따라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히며 더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유예를 시사했다가 당내 저항이 커지자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시행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후 당내에선 폐지까지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민간과 학계에선 법안 통과 당시부터 정부와 여당이 '부자과세'에 치중하면서 금투세가 '개미'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도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를 묵살한 점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큰 이유가 세제상 혜택인데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금투세 한도까지 수익을 실현한 뒤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회수 어렵다고 지갑 닫는 '깡통 투자사' 급증1년 동안 투자 '0원' VC·AC작년 36곳, 5년새 5배 증가'벤처업계는 옥석가리기'
Read more »
삐삐·무전기 공격 ‘우위 확인’ 이, 공습 이어 지상전 나서나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을 상대로 무선호출기·무전기 폭발 공격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양측의 전쟁 이후 18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세력 균형이 깨졌다는...
Read more »
“실언이오” “제거해야”···김문수같은 ‘일본 국적’ 발언, 제헌국회 땐 더 혼났다“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Read more »
헤즈볼라-이스라엘 균형 깨져…‘우위’ 확인한 이스라엘 다음 움직임은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을 상대로 무선호출기·무전기 폭발 공격을 감행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양측의 전쟁 이후 18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세력 균형이 깨졌다는...
Read more »
![친부가 10년 동안 딸 성폭행...거부하자 살해 시도까지 [Y녹취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3/ytn24/5282848512440321132646-5282848512440321132646-4BA7E50699345B0A825B1AB862E0743E.webp?w=640)
친부가 10년 동안 딸 성폭행...거부하자 살해 시도까지 [Y녹취록]■ 진행 : 윤재희 앵커■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Read more »
‘정년이’ 김태리 “윤정년 되기 위해 3년 동안 소리 공부”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로 돌아온 ‘믿보태리’ 김태리가 인터뷰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연출 정지인/극본 최효비/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