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8/joongangilbo/2599132395462011186637-2599132395462011186637-E4DDBED8C1A3BEFB33B9AA08A53A1DD2.webp)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상호 간의 ‘레드 라인’에 비유하면서다.“우리가 밥상 차려줬는데 반영 안 돼” 655쪽 분량의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2018~2019년 사이 이뤄진 남·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 의 뒷이야기와 소회 등을 밝혔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대담집 형식이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 상황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북·미 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했다. “약속을 내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상응 조치만 강구하면 훌륭한 딜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은 “나중에 내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또 “북한의 영변 시설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라며 “영변은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며, 삼중수소 설비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북한 핵 역량의 80%”란 주장과 “50% 미만에 불과한 ‘깡통 시설’”이란 평가가 국제사회에서도 엇갈린다. 북한이 이를 협상의 단골 카드로 활용해온 이유다.美 ‘리비아 모델’ 거론에 “강대국 오만”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트럼프와 손발을 잘 맞췄다고 자평했다.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 솔직해서 좋았다”면서다.당시 김정은의 불만 섞인 발언도 전했다 “미국이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 보고 폭격 타깃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하사품이나 되는 듯이 종전선언 해줄테니 ‘핵 신고 리스트를 내놓아라’고 했다”고도 문 전 대통령은 전했다. 또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값을 눅게 매긴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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