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 7곳 결과 비만점자 당첨 확률 ‘0’ 월급 235만원 아래여야 만점 기준 도달할 수있어
만점 기준 도달할 수있어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모델 뉴홈이 청년 특별공급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연신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청년 특공은 다른 특공 유형에 비해 최고 8배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실제 당첨자들은 소득기준 만점에서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월소득이 235만원이어야 한다. 청년특공 배점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특공은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에 도입됐다. 가장 최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마곡10-2의 청년특공 경쟁률은 187대 1이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청약할 수 있어, 39가구 모집에 7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렸다. 당첨자 발표 결과 마곡10-2의 당첨자들은 모두 ‘만점’ 보유자들이었다. 청년특공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소득기준은 3개 구간별로 가점을 달리 배점하는데, 월평균소득이 약 235만원이하여야 만점, 235만원~ 335만원이하면 2점, 335만원을 초과하면 1점이 주어진다. 본인 소득이 기준점에서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당첨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마곡 뿐만이 아니다. 여태까지 공급된 뉴홈 나눔형 중 당첨자 발표를 마친 곳은 고양창릉S3, 양정역세권S5, 남양주왕숙A19, 안양매곡S1, 서울 고덕강일3단지와 마곡10-2 등 6곳이다. 이중 청년특공 유형에서 만점이 아닌 자가 당첨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특공의 기회를 준다며 자격을 월소득 약 470만원이하로 정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저소득자일수록 당첨을 유리하게 하는 구조는 이해하지만, 차하위 소득자들에겐 기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관련 배점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게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구직 기피하는 청년들 … 취준생 2년째 감소통계청, 청년 경제활동 통계취업준비 1년새 7만명 감소공무원 지망생 20만 밑돌아취업준비 10개월 넘게 걸려64% 첫 월급 200만원 미만첫 직장 평균 1년반만에 퇴사
Read more »
올해 ‘극단 추위’는 없다?…기상청이 꼽은 두 가지 원인기상청 ‘3개월 전망 해설서’ 발표11·12월 평년과 비슷-더 따뜻할 확률 40%내년 1월엔 비슷 확률 50%-높을 확률 30%
Read more »
LH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2곳 더 나왔다…조사 빠졌던 곳서 추가 확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초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무량판아파트 11곳을 추가 조사한 결과, 2곳 ...
Read more »
연봉 7800만원…‘기재부 피셜’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전체 감세액 약 7500억원 중 84%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한 ...
Read more »
연봉 7800만원, ‘기재부 피셜’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전체 감세액 약 7500억원 중 84%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한 ...
Read more »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기재부 피셜’ 연봉 7800만원?“전체 감세액 약 7500억원 중 84%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