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정부 자산 매각 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 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면서, “일단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율이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규모는 2016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344조원에 달한다. 구성 내역을 보면 토지·건물이 70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가증권 289조원, 공작물 등 기타 자산 35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중단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헐값 헐값 매각 자산 매각 국유재산 규모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어게인 2014, 오세근-김선형의 라스트댄스어게인 2014, 오세근-김선형의 라스트댄스 추일승호 김선형 오세근 농구대표팀명단 항저우아시안게임 이준목 기자
Read more »
월드컵 16강 이끈 벤투 감독, UAE 사령탑으로…'이제는 적장'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한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던 파울루 벤투(54·포르투갈) 감독이 아랍에미리...
Read more »
![[단독] 유튜브 편집 오해라더니···신원식 “5·16에 혁명적 요소 있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5/kyunghyang/9145800460219331170103-9145800460219331170103-26B3EA406B83C20AA70CBF872609103D.webp?w=640)
[단독] 유튜브 편집 오해라더니···신원식 “5·16에 혁명적 요소 있어”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 “5·16은 군사반란”이라면서도 “5·16 이후 농업국가...
Read more »
민주당 최고위에 '천공 영상' 나온 까닭2022년 1월 16일 천공 "모든 경기도 통합해 수도 서울 만들어야" 발언 재조명... 끊이지 않는 연계설
Read more »
우승-우승-2위- 우승…‘셰플러 시대’ 열렸다제88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2022년 이어 두번째 그린재킷 ‘신예’ 아베리에 4타차 완승 5번 출전해 2승 ‘대회 사상 두번째’ 최근 4개 대회서 3승 거두며 상금으로만 1309만1900달러 안병훈 16위…韓 선수 최고 김시우·김주형 공동 30위
Read more »
![[사설]‘윤핵관’ 권성동 구속, 통일교 청탁·대선개입 진상 밝혀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17/kyunghyang/9149324494449381199442-9149324494449381199442-21F6085E6C7FA0B19D1FC236DF1A2739.webp?w=640)
[사설]‘윤핵관’ 권성동 구속, 통일교 청탁·대선개입 진상 밝혀야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