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도전적 연구는 성공·실패 따로 없어” 규제·제도 혁파 통한 연구개발 혁신 강조 AI·디지털·바이오·양자 등 지원 확대 예상
AI·디지털·바이오·양자 등 지원 확대 예상 ◆ 과학계 보듬는 尹 ◆R&D 예산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에는 걸림돌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정부가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내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돼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삭감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수직의 감축 규모는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됐다. 연수직은 박사후 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정규직 연구자가 아닌 연구 인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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