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한 위원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대통령실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대통령실이 면직 처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고요.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법 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무슨 문제 때문에 면직한 것인지를 길게 설명했는데요.또 심사 결과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자"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공식적으로 오늘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재가한 겁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면직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올여름까지 남아있던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했습니다.그러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3월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30/kyunghyang/914954948372933909010-914954948372933909010-1663473014049226753.webp?w=640)
[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
Read more »
尹대통령, 한상혁 이르면 오늘 면직…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한혜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ad more »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초읽기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30일 재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