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내일(4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의 이른바 '1호 거부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내일 오전 윤 대통령...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의 이른바 '1호 거부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입니다.그러면서 양곡법과 관련해 이미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된 만큼 길게 끌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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