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 尹 측 “당뇨망막병증 추가 진료” 문형배 전 대행 발언에 불만 제기
문형배 전 대행 발언에 불만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을 하겠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로는 글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잦은 재판을 하면 굶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해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특검 측은 “보고서 상으로는 피고인이 재판 출석 관련해 문제 없어보인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해 자발적인 출석 거부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 일부 편향된 정치권과 함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언사 아닌가 의심된다”며 “헌재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며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게 적절한지 자문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전날 문 전 소장은 한 강연에서 지난 3월 내란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 의견을 고려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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