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우리 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사안을 신속 협의하고 공동대응하는 ‘준동맹급’ 협의체를 가동하는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한국에 돌아올 이익을 강조했다. 충분한 내부 공론화와 조율 없이 중대한 대외정책 변화에 사인한 뒤 사후에 국내를 향해 설명과 설득에 나서는 일방주의적 국정 기조가 재차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상당 부분을 3국 협의체의 불가피성과 한국 이익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3국 협의체 등장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에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밝혔다. ‘지정학을 바꾼 시간’에 걸맞는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 동맹에 대외정책 초점을 맞추고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3각 공조 강화의 신호를 축적했다. 하지만 취임 10개월만의 한·일관계 ‘개선’, 취임 1년3개월만의 한·미·일 ‘준동맹급’ 협의체 구성이라는 급속한 속도전에 대한 내부적 정당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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